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6. 3. 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환경녹지국장
의안번호	312

1. 요구이유

○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 협약기간이 2016. 6.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기존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,

○ 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계약업체 : (주)평안엔비텍

나. 계약기간 : 2016. 7. 1 ～ 2019. 6.30(3년간)

다. 소요예산 : 3,458백만원정도 / 년

라. 위탁분야 :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

마. 처리단가 :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단가

3. 추진일정

○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(보건복지위원회)	2016. 3.

○ 위 탁 협 약	2016. 6월중.

○ 사 업 시 행	2016. 7. 1. ~ 2019. 6.30.(3년간)

4. 참고사항

가. 기 위탁업체 현황

구 분	계약기간	대행 사무범위	‘15년 예산	비고
㈜평안엔비텍	2013. 7. 1. ~ 2016. 06. 30.	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	3,458백만원	위탁

나. 민간위탁 방법 비교표

○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

○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계약

구 분	재 위 탁	재 계 약
계약방법	입 찰	수의계약
장 점	- 계약의 투명성 제고	- 기존 ㈜평안엔비텍은 처리능력 (150톤/일)으로 안정적 처리가능 - 지역 업체를 통한 처리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적환장 설치비용 절감 및 설치장 소 선정 민원 해소
단 점	- 입찰시 참가 가능업체는 충청도 업체 등 2～3개업체만 가능 - 외지업체 낙찰시 적환장 설치 및 운반비용 추가소요 - 도내 업체는 자체 처리 후 우리시 음식물폐기물 반입능력 부족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적환장 설치 부지 확보 어려움	- 특정업체와 계약에 대한 논란우려 민간업체 시설 주변 냄새발생으로 민원발생 우려
최저낙찰율	87.745%	85.5%

※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 설비 설치비용 부담이 없고,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재계약 추진

다. 관계법령

▸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 제1항

▸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

(참고 자료)

폐기물관리법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

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